독일 0원, 캐나다 0원.
한국 1,500만원.
국회의원이 되려면 먼저 1,500만원을 내야 합니다. 세계 3위 수준의 진입장벽이 청년과 서민의 출마를 막고, 거대 양당의 독과점을 떠받칩니다. 우리는 이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두 단계로 요구합니다
"폐지"만 외치지 않습니다. 협상 가능한 현실안과 함께 제시해 통과 가능성을 높입니다.
기탁금 조항 삭제
국회의원 후보 기탁금을 없애고, 미국·프랑스·독일처럼 유권자 추천서명 요건(예: 선거구 유권자 1,000명 추천)으로 대체합니다.
1,500만원 → 300만원
금액을 대폭 낮추고 청년·장애인 면제를 확대합니다. 헌재의 비례대표 헌법불합치 결정이 근거입니다.
함께 바꿀 4가지
5대 쟁점
분노가 아니라 근거로 설명합니다. 각 쟁점은 현행 조문·해외 비교·헌재 판단으로 뒷받침됩니다.
1,500만원 진입장벽
피선거권을 돈으로 거릅니다. 세계 3위 수준이며 미·프·독은 0원입니다.
15% 못 넘으면 비용 0원 보전
수혜의 95%가 거대 양당. 문턱이 너무 높아 신인은 배제됩니다.
명함 위주·거리 고성
정책은 사라지고 소음만 남습니다. 정책토론 의무화로 대체해야 합니다.
검증 가능성 부족
"부정"이 아니라 "공개·검증"의 문제. 수개표 병행·참관 보장이 답입니다.
법관 겸직 구조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와 선거소송을 재판하는 법원이 같은 법관들입니다.
한국만의 '이중 장벽'
한국 기탁금의 진짜 독성은 금액만이 아니라 '돌려받기'의 어려움에 있습니다.
한국경제(2020); 공직선거법 제56·57조
누가 사회를 바꿀지
미리 알 수 없다
다윈의 통찰: 자연은 지탱할 수 있는 것보다 많고 다양한 자손을 낳고, 환경에 맞는 개체가 살아남아 그 형질을 다음 대로 잇습니다. 사회의 인재 선발도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 어떤 인재가 사회를 도약시킬지는 현대 과학으로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비유는 캠페인의 관점이며, 진화론 일반 원리에 기반합니다.
사실상 둘 중 하나
결과가 두 거대 정당 중 하나로 수렴하는 구조에서, 신인에게 1,500만원은 '돈 놓고 돈 먹는' 판돈처럼 작동합니다.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위키백과, 20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당내 출마에도 억대 기탁금
국회의원 본선만이 아닙니다. 당대표·대선 경선 출마 자격에도 억대의 돈을 내야 합니다 — 그리고 이 돈은 당선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 경선 | 기탁금 | 반환 |
|---|---|---|
| 국민의힘 당대표(전당대회) | 1억원 | 반환 없음 |
| 국민의힘 최고위원 | 5,000만원 | 반환 없음 |
| 국민의힘 대선 경선(1·2·3차) | 각 1억 · 상한 3억 | 반환 없음 |
| 더불어민주당 대선 본경선 | 3억원 | 반환 없음 |
| (대조) 개혁신당 대선 | 777만원 | — |
서울신문(2023, 1월 4일); 매일경제·네이트뉴스(2025, 4월 10일).
조합·협회로 번진 금권선거
정치의 '돈 장벽' 문화는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각종 단체 선거로 확산돼, 부패의 중요한 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적고 폐쇄된 선거인단
조합장 선거는 선거인 수가 300~500명으로 적고 폐쇄적이라, 금품의 효과가 크고 '돈 선거'가 만연합니다(위탁선거법 적용).
농협중앙회장 4.9억 금품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2024~2025년 농협재단 사업비를 유용해 선거를 도운 조합장 등에게 약 4억 9,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현직에 유리한 구조
신인이 자신을 알릴 기회가 적어 대부분 현직·내부 인사가 당선됩니다 — 정치와 똑같은 장벽입니다.
장벽 완화 + 공영제
농협중앙회장 선거도 선거공영제·정책토론 도입, 금품 처벌 강화(3→5년)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정치 개혁의 방향과 동일합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나무위키); 서울경제(2026, 3월 13일); 경남도민일보(2023, 11월 30일).
명함과 고성, 그리고 트럭
지금 허용되는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직계가족의 명함 배부, 일당 받은 사람들의 길거리 인사, 유세차·현수막·전광판 트럭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정작 국민이 보고 판단할 공개 정책토론회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명함 · 유세차 · 현수막
후보·직계가족 명함 배부, "기호 O번 OOO입니다" 허리 굽혀 인사, 음향 트럭과 거리 현수막. 내용보다 노출 경쟁입니다.
정작 정책은 못 알린다
비례대표는 공개장소 연설·대담까지 제한되는 등, 후보가 정책을 깊이 알릴 통로는 좁습니다.
고비용·저효율·깜깜이
유권자는 후보의 '정책'이 아니라 '이름과 기호'만 외웁니다. 소음은 크고 정보는 적습니다.
정책토론 5회 이상 의무화
거리 고성을 줄이고, TV·온라인 정책토론회 참여를 법으로 의무화합니다. 불참 시 보조금·방송 배정을 감액합니다.
공직선거법 제56~122조; Law Library of Congress, Campaign Finance: Germany.
한 번에 약 5,900억, 우리 세금입니다
선거공영제(헌법 제116조, 2002년 도입)로 일정 득표 시 선거비용을 국고가 돌려줍니다. 취지는 좋지만, 규모와 구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조금 받고, 보전금 또 받고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보조금 265억에 더해 선거비용의 99%를, 국민의힘은 보조금 242억에 더해 98%를 보전받았습니다. 거대 양당에 '이중 국고지원'이 집중됩니다.
선관위도 두 번 건의했지만
선관위는 2013·2021년 "보조금 받은 정당은 보전금을 감액하자"고 건의했지만, 국회는 수년째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한국일보(2026, 6월 3일); 토스피드 '선거비용 보전'(20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2025).
세계는 이렇게 돌려준다
선거비용 보전 자체는 흔합니다. 다만 나라마다 문턱과 방식이 다르고, 한국처럼 '소음 운동'에 돈을 쓰게 두지 않습니다.
| 국가 | 지급 방식 | 문턱 |
|---|---|---|
| 한국 | 후보 선거비용 전액 보전 | 15% 이상(10~15% 절반) |
| 프랑스 | 비용의 47.5% 보전, 대선은 전원 €20만 정액+상한 | 5% 이상(미만도 4.75%) |
| 독일 | 정당에 득표당 €0.70(첫 400만표 €0.85)+민간모금 매칭 | 0.5% 이상 |
| 캐나다 | 후보 비용 60% 환급(정당 50%) | 후보 10%(정당 2%·5%) |
| 미국 | 사실상 사적 모금(대선 공적자금 사문화) | — |
Law Library of Congress: France·Germany; The Local(2022); CEPR/NBER 프랑스 선거비용 연구(2022).
낙선 뒤에 남는 건 빚
고물가 속 선거비용은 치솟았습니다. 15%·10% 문턱을 못 넘기면 보전은 0원, 그 순간 후보는 빚더미에 앉습니다.
트럭·음향 2주에 3,000만원
유세차에 연단·음향을 올려 2주 굴리는 데만 3,000만원대, 현수막 제작비는 연초 대비 30% 급등. 기초의원 법정 선거비에 육박합니다.
3,588명이 빚 정산에 직면
6·3 지방선거·재보선에 7,829명이 출마해 3,588명이 낙선·사퇴. 보전 못 받은 이들은 수천만~수십억 빚 상환에 내몰립니다.
1억 빚, 6% 득표, 보전 0원
한 청년 정치인은 약 1억을 쓰고 6% 득표로 한 푼도 못 받아 3년째 빚을 갚습니다. "부모 도움이 없으면 도전 자체가 인생을 거는 일"이라 말합니다.
벼랑 끝의 사람들
수차례 낙선 끝에 파산·신용불량으로 집을 잃고 월급을 압류당하다, 이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고 언론은 전합니다.
조선일보(2026); 무등일보 청년정치 기획; 나무위키 '선거공영제'.
소음 대신 정책으로
멀리 갈 것 없습니다. 길거리 고성과 트럭을 줄이고, 후보를 나란히 세워 정책을 검증하는 선거로 바꾸면 됩니다. 토대는 이미 있습니다 — 키우기만 하면 됩니다.
정책토론 5회 이상 의무화
지금은 대통령선거 3회, 시·도지사·지역구는 1회뿐입니다. 이를 5회 이상으로 늘리고, 불참 페널티(현행 1,000만원 과태료)를 실효성 있게 강화합니다. 20대 대선 때 '7회 의무화' 법안 발의 전례도 있습니다.
신인도 토론 무대에
현행 초청 기준(의석 5석·직전 3%·여론조사 5%)은 사실상 양당 전용입니다. 기준을 낮춰 신인과 소수정당도 같은 무대에서 검증받게 합니다.
유료광고 줄이고 무료 방송으로
독일처럼 유료 TV광고를 줄이고 무료 방송 시간을 공평히 배정합니다. 돈이 소음이 아니라 정책 전달로 가게 만듭니다.
공영 공약 비교 플랫폼
후보 공약을 한곳에서 비교·검증하는 공영 온라인 플랫폼(매니페스토). 2004년 도입된 인터넷 선거운동의 토대를 본격 확장합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후보자토론회'·'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무위키 제20대 대선 TV토론회.
국회의원 선거, 이렇게 바꾸자
지역구 254 + 비례 46석. 거대 양당이 의석의 94%를 가져가고 무소속 당선은 0명, 토론은 지역구당 단 1회뿐입니다. 돈·공천·토론 장벽을 함께 낮춰야 합니다.
지역구 토론 5회 이상
현행 지역구 후보 토론은 1회. 이를 5회 이상으로 늘리고 합동연설회를 부활시켜, 유권자가 후보를 직접 비교하게 합니다.
비례 정책토론·위성정당 차단
비례대표 정당의 정책토론을 확대하고, 거대 양당이 비례 의석을 우회 흡수하는 위성정당을 차단해 비례성을 회복합니다.
진입장벽 인하
기탁금 1,500만원을 대폭 낮추고, 사실상 막혀 있는 무소속 출마의 길을 실질적으로 엽니다.
공약 비교 플랫폼
후보 공약을 한곳에서 검증·비교하는 공영 온라인 플랫폼으로, 돈이 아니라 정보로 겨루게 합니다.
2회 연임으로 제한
대통령은 단임(미국도 2회)인데 국회의원은 횟수 제한이 없어 5·6선이 흔합니다. 의원도 2회 연임으로 한정해 젊은 세대에게 길을 엽니다.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위키백과, 2024);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후보자토론회'.
지방선거, '깜깜이'를 걷어내자
한 번에 기본 7장(국회의원 재·보선 동시 지역은 8장)의 투표용지. 정작 기초의원·교육감은 후보도 공약도 모른 채 찍는 '깜깜이 선거'입니다.
깜깜이 해소
기초의원·교육감 공약을 한곳에서 비교하는 공영 플랫폼과 합동 정책설명회를 의무화해, '누구인지 모르고 찍는' 구조를 깹니다.
중대선거구 확대
2~4인 선거구를 3~5인으로 넓혀 무투표 당선과 양당 독식을 줄입니다. 2022년 무투표 당선의 95%가 2인 선거구에서 나왔습니다.
공천 투명화
밀실공천 대신 공개 상향식 경선으로.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론(2012년 여야 공약→2014년 무산)도 있으나, "정당을 빼면 지역 토호가 채운다"는 반론이 있어 투명화가 현실적 1보입니다.
투표 혼란 완화
같은 당 '1-가·1-나'를 둘 다 찍어 무효가 되는 사례, 교육감 줄투표·로또선거 같은 구조적 혼란을 안내·제도 개선으로 줄입니다.
이투데이(2026, 6·3 지선 기획); 나무위키 '전국동시지방선거'; 톱스타뉴스(2026).
정당 하나 만들려면
헌법 제8조는 "정당의 설립은 자유"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정당법은 정반대로, 새 정당 하나를 세우는 데 첩첩산중의 요건을 둡니다.
200명 + α
중앙당 창당준비위에 발기인 200명 이상, 게다가 5개 시·도당마다 각각 100명 이상의 발기인이 또 필요합니다.
최소 5,000명
5개 이상의 시·도당을 두고, 각 시·도당마다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1,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합니다(5×1,000).
서울 + 5개 지역
서울의 중앙당과 5개 시·도청 소재지에 각각 실제 사무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종이로 끝나지 않습니다.
6개월 안에
이 모두를 6개월 안에 갖추지 못하면 창당준비위가 소멸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정당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당절차 안내; 헌법재판소 2004헌마246(2006).
세계는 이렇게 연다
대부분의 민주국가는 정당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 합니다. 들어오는 문은 활짝 열고, 검증은 선거에서 유권자가 합니다.
| 국가 | 설립 방식 | 최소 당원 |
|---|---|---|
| 한국 | 5개 시·도당·사무실, 6개월 기한 | 5,000명 |
| 독일 | 자유 설립(기본법 제21조), 선거 땐 서명 | 요건 없음 |
| 미국 | 연방 차원 정당 등록 자체가 없음 | 요건 없음 |
| 일본 | 정치단체는 신고만으로 결성('정당' 지위는 별도) | 신고제 |
| 프랑스 | 결사의 자유로 자유 설립 | 요건 없음 |
독일 기본법 제21조; 각국 정당·선거 제도; Law Library of Congress.
80년 전엔 3인이면 됐다
해방 직후 하지(Hodge) 중장의 미군정기에는, 정치활동을 하는 3인 이상이면 정당으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가난하고 교육 기회도 적던 그때, 정당의 문은 오히려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3인이면 등록
군정법령 제55호 「정당에 관한 규칙」은 "정치활동에 종사하는 3인 이상의 단체"를 정당으로 등록하게 했습니다.
다양성의 분출
그 결과 1946년 6월 107개, 1947년 344개 정당이 등장했습니다. 온갖 주장이 거리가 아니라 제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비교 불가한 성장
당시 한국은 문맹률이 높고 1인당 소득이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교육·경제 모두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이 발전했습니다.
오히려 더 닫혔다
이렇게 성숙한 사회가 됐는데도, 정당의 문은 3인에서 5,000명으로 거꾸로 닫혔습니다.
군정법령 제55호(1946);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정당'; 국사편찬위원회 헌정사 자료.
손으로 세야 믿는다
민주주의의 심장은 투표입니다. 그리고 그 투표가 정확히 세어졌음을 누구나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비로소 이긴 쪽도 진 쪽도 결과에 승복합니다.
누구나 검증
한 장씩 들어 보이고 소리 내어 세면, 전문 지식 없이도 시민과 참관인이 그 자리에서 검증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이 없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세니, 기계 속·소프트웨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댈 여지가 사라집니다.
기계값이 안 든다
개표 장비의 도입·유지·보안검증에 드는 비용이 필요 없습니다. 기존 투·개표 인력으로 셉니다.
그날 밤이면 끝
투표소마다 동시에 세는 병렬 방식이라 느리지 않습니다. 대만은 수천만 표를 선거 당일 밤에 마칩니다.
TaiwanPlus·Computerworld(20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 BvC 3/07(2009).
대만과 독일은 왜 거부했나
첨단 IT 강국 대만도, 제조 강국 독일도 전자 개표를 쓰지 않거나 위헌으로 막았습니다. 이유는 하나, '공개 검증'입니다.
투표소에서 공개 수개표
종이 투표지를 한 장씩 머리 위로 들어 보이고 후보 이름을 소리 내어 호명하면, 정당 참관인과 시민이 함께 셉니다. 투표소당 약 1,100명, 그날 밤 결과가 나옵니다.
투표함을 옮기지 않는다
한국과 달리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동하지 않고, 투표한 그 자리(교실)에서 바로 개표합니다. 운반 중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합니다.
2009년 전자투표 위헌
연방헌재는 "선거의 공개성" 원칙상 모든 핵심 단계를 전문 지식 없이 시민이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전자투표기를 위헌으로 판단하고 종이·수개표로 돌아갔습니다.
기계 폐기, 종이로
독일이 쓰던 기계를 만든 네덜란드 역시 전자투표기를 폐기하고 종이 투표로 되돌아갔습니다.
독일 연방헌재 보도자료 19/2009; 미국 의회도서관(LOC); 한국일보·코리아타임스 대만 르포.
투명한 함, 움직이지 않는다
속이 비치는 투표함을 투표소에 고정해 함부로 옮기지 않습니다. 보는 앞에서 시작하고, 보는 앞에서 끝냅니다. 공정한 개표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의 그 자체입니다.
비어 있음을 모두가 본다
속이 비치는 투표함을 쓰면, 투표 시작 전 함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옮기지 않는다
함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으니, 운반 도중 바꿔치기·분실·개입의 우려가 사라집니다.
투표한 곳에서 센다
대만은 투표한 그 자리에서 곧장 개표합니다. 한국은 함을 개표소로 옮겨 분류기로 처리하는데, 이 단계를 공개·단순화해야 합니다.
오류를 즉석에서
누구나 지켜보고 잘못된 집계를 그 자리에서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개성이 곧 신뢰입니다.
대만 개표 르포(코리아타임스, 2023); 투명 투표함 국제 관행; 독일 연방헌재(2009).
국가별 기탁금
기탁금이 한국만의 제도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은 가장 비싼 축에 속하고, 주요 민주국가는 0원입니다.
| 국가 | 후보 기탁금 | 반환 문턱 | 상태 |
|---|---|---|---|
| 일본 | 300만엔(약 2,700만원) | 10% 미만 몰수 | 세계최고 |
| 한국 | 1,500만원 | 15% 전액·10% 절반 | 세계3위 |
| 싱가포르 | S$13,500(약 1,400만원) | 12.5% 미만 몰수 | 존속 |
| 홍콩 | HK$50,000(약 850만원) | 3% 미만 몰수 | 존속 |
| 호주 | A$2,000(약 180만원) | 4% 미만 몰수 | 존속 |
| 인도 | ₹25,000(약 40만원) | 16.7% 미만 몰수 | 존속 |
| 영국 | £500(약 90만원) | 5% 미만 몰수 | 존속 |
| 미국 | 0원 | — | 없음 |
| 프랑스 | 0원 | — | 없음 |
| 독일 | 0원 | — | 없음 |
| 캐나다 | 0원 | — | 2017 위헌폐지 |
Wikipedia, Election deposit(2026); 総務省(n.d.); 한국경제(2020)
0원 국가는 어떻게 운영하나
돈 대신 '사람의 지지'로 진지성을 거릅니다. 그리고 법원이 기탁금을 위헌으로 무효화한 선례가 있습니다.
유권자 추천서명
미국·프랑스·독일은 기탁금 0원. 일정 수의 유권자 서명·추천으로 후보 자격을 검증합니다.
"입후보의 자유 침해"
2017년 캐나다 법원은 기탁금($1,000)이 권리헌장 제3조(입후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무효화했습니다.
서명요건으로 대체
모든 후보에게 기탁금을 강제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로 폐지, 서명요건으로 전환했습니다.
한국형 추천서명제
선거구 유권자 1,000명 추천으로 기탁금을 대체 — 돈이 아닌 지지로 검증합니다.
Wikipedia, Election deposit(2026)
한국 기탁금 연표
정확한 사실: 기탁금은 1958년 이승만 정부가 도입했고, 1963년 박정희 군정이 양당 고착 구조와 결합시켰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역사관(n.d.); 국사편찬위원회(n.d.)
일본 기탁금 연표
한국과 판박이입니다. 도입 동기 자체가 "특정 세력(야당·군소) 차단"이었습니다.
The Tokyo Review(2017); 神戸市FAQ(2024); 総務省(n.d.)
국회의원은 어디에 서 있나
국민 가구의 순자산 분포(2024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로그 축 위에 그렸습니다. 자산은 로그정규(우편향)이므로 로그 축에서 종 모양이 됩니다.
경실련(2024);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24). 곡선은 실제 평균·중앙값으로 추정한 로그정규(σ_log=1.12).
평균 국회의원 = 상위 1%
두 가지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 통계적으로 올바른 로그정규 기준과, 직관적인 단순 정규 기준.
+2.35σ → 상위 약 1%
평균적 국회의원은 전체 가구의 99%보다 부유합니다(99.06 백분위).
+4.06σ
모평균에서 4σ 바깥 = 정규분포라면 약 0.0025% 확률의 극단값. 국회의원과 국민은 같은 분포에서 나온 집단이 아닙니다.
경실련(2024); 통계청(2024). 계산식은 vote_db의 compute_sigma 참조.
일본은 격차를 '숨깁니다'
일본 의원 자산공개는 주식·일부 예금을 제외해 심각하게 과소신고됩니다. 표면 격차가 작아 보이는 건 제도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nippon.com(2026); 総務省統計局 家計調査(2024)
기각된 위헌 제소
헌재는 지역구 고액 기탁금을 여러 차례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논리의 약한 고리를 압니다.
| 사건 | 일자 | 결정 | 요지 |
|---|---|---|---|
| 2001헌마687·691(병합) | 2003.8.21 | 합헌·기각 | 난립방지·제재금 사전확보 효과 인정 |
| 2002헌마383·396(병합) | 2004.8.25 | 합헌·기각 | 난립방지·성실성 담보 취지로 합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n.d.)
이미 깨진 지점
헌재는 비례대표와 반환요건에서 균열을 보였습니다. 헌법소원 전략은 이 틈을 파고듭니다.
| 사건 | 일자 | 결정 | 요지 |
|---|---|---|---|
| 2015헌마509·1160(병합) | 2016.12.29 | 헌법불합치 | 비례대표 1,500만원은 신생·소수정당을 위축시키는 과다금액 |
| 2016헌마541 | 2018.1.25 | 위헌 | 예비후보가 공천탈락해 등록 못한 경우 기탁금 미반환은 위헌 |
헌법재판소 2015헌마509·1160(2016); 2016헌마541(2018)
서명에 참여합니다
서명은 지역구 단위로 집계되어 해당 국회의원을 움직이는 압박 자료가 됩니다.
개인정보는 캠페인 목적 외 사용하지 않습니다(목업).
지부 · 후원
각 지역에서 직접 움직입니다. 운영 회계는 매월 공개합니다 — 우리부터 투명합니다.
우리 동네 지부
선거구 단위 서명 목표·활동 보고를 운영하는 지부를 만듭니다.
기탁금 십시일반
제도가 바뀔 때까지, 출마하는 청년의 기탁금을 함께 모읍니다.
운동 지원
회계 전액 공개. 광고·인쇄·법률자문에 쓰입니다.
시민운동 30가지
생각을 현실로 바꾸는 건 결국 행동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긴 호흡의 조직화까지 3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왼쪽에서 방법을 고르면 오른쪽에 자세한 안내가 나옵니다.
참고문헌
이 사이트의 모든 수치는 1차 출처로 검증됩니다. 반대측 반박을 출처로 차단합니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4, 5월 21일). 22대 국회 당선인 평균 재산 1인당 33억, 국민 평균 7.6배 [기자회견 보도자료]. https://ccej.or.kr/posts/YytG4W
-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2024).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통계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d.). 사이버선거역사관: 선거제도 연표. 2026년 6월 29일 검색. https://museum.nec.go.kr
- 국사편찬위원회. (n.d.). 제헌 국회의원 선거법(군정법령 제175호). 사료로 본 한국사.
- 헌법재판소. (2016, 12월 29일).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2015헌마509·1160(병합)].
- 헌법재판소. (2018, 1월 25일). 공직선거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2016헌마541].
- 한국경제. (2020, 2월 14일). 기탁금 최고 5천만원…2030 정치 진입장벽 너무 높아. 한국경제신문.
- 総務省. (n.d.). 立候補を目指す方へ. 2026年6月29日取得. https://www.soumu.go.jp/senkyo/senkyo_s/naruhodo/naruhodo18.html
- 総務省統計局. (2024). 家計調査報告(貯蓄・負債編)2024年平均結果. https://www.stat.go.jp/data/sav/sokuhou/nen/pdf/2024_gai.pdf
- nippon.com. (2026, 1月28日). 衆院議員資産公開:平均2669万円.
- The Tokyo Review. (2017, August). The high cost of running for office.
- Elections Canada. (2025). Political financing handbook for candidates and official agents (EC 20155).
- Wikipedia contributors. (2026). Election deposit. In Wikipedia. Retrieved June 29, 2026.
전체 17건은 vote_db의 sources 테이블에 APA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목업이며, 실제 배포 시 각 항목에 원문 PDF를 연결합니다.